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0224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최정아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07/10 代김태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81번,박맹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181번

□ 요구내용 :

1.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제로페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항목별 상세

2. 제로페이 홍보 대행 업체명 및 선정 과정과 이유, 계약 체결 금액(계약서 및 수-발신문서 일체 첨부)

3. 2018~현재까지 시스템 개발·관리 등을 담당하는 거래 중인 업체명, 선정 과정과 이유, 계약 체결 금액(계약서 및 수-발신문서 일체 첨부)

4. 제로페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계획 및 경과

5. 제로페이 SPC 설립 위해 시중 은행 등에 출연금 협조 요청한 내역과 근거, 현재 진행상황(수발신문서 일체) 제로페이 도입(본격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월별 실적(건수, 금액)

1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제로페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항목별 상세

□ 2018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예산잔액
계	3,300,000	3,162,779	137,221
민간경상 사업보조	2,770,000	2,668,017	101,983
사무관리비	530,000	494,762	35,238

○ 민간경상사업보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770,000	2,668,017	101,983	96.3%
1. 제도홍보 및 가맹점 모집 지원		1,106,908	1,063,719	43,189	96.1%
	소상공인 설명회 등 홍보	41,665	27,245	14,420	65.4%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180,260	180,260	-	100.0%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지원	884,983	856,214	28,769	96.7%
2. 가맹점 접수 및 관리		1,663,092	1,604,298	58,794	96.5%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473,092	455,392	17,700	96.3%
	공동QR 제작 및 배부	490,000	448,906	41,094	91.6%
	소비자 이용 활성화	700,000	700,000	-	100.0%

○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530,000	494,762	35,238	93.4%
1. 안내물 제작, 행사, 회의 운영 등		530,000	154,762	35,238	93.4%
	안내물 제작		72,483
	행사 운영		81,582
	회의운영, 기타		697
2. 매체 이용 홍보			340,000
	방송 매체(TV, 라디오 등)		55,000
	온라인 매체(인터넷, 포털 등)		285,000

□ 2019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예산잔액
총계	3,867,000	2,743,972	1,123,028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180,000	82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
사무관리비	360,000	57,270	302,730
시책업무추진비	7,000	6,702	298

○ 민간경상사업보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3,000,000	2,180,000	820,000	72.6%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	1,900,000	1,900,000	-	100%
소비자 이용 활성화 및 상담센터운영	400,000	280,000	120,000	70%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700,000	-	700,000	0%

○ 자치단체경상보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500,000	500,000	-	100%
자치구 가맹안내 및 활성화 추진 보조금	500,000	500,000	-	100%

○ 사무관리비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360,000	57,270	302,730	15.9%
안내물 제작	360,000	41,128	302,730	15.9%
행사 운영		8,357
회의운영, 기타		7,78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6,702	298	95.7%

2. 제로페이 홍보 대행 업체명 및 선정 과정과 이유, 계약 체결 금액

(계약서 및 수-발신문서 일체 첨부)

○ 서울시는 제로페이와 관련한 홍보 대행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2018~현재까지 시스템 개발·관리 등을 담당하는 거래 중인 업체명, 선정 과정과 이유, 계약 체결 금액(계약서 및 수-발신문서 일체 첨부)

○ 서울시는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개발·관리 등을 담당하는 거래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제로페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계획 및 경과

○ 제로페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관련 업무는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5. 제로페이 SPC 설립 위해 시중 은행 등에 출연금 협조 요청한 내역과 근거, 현재 진행상황(수발신문서 일체) 제로페이 도입(본격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월별 실적(건수, 금액)제로페이 도입(본격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월별 실적(건수, 금액)

○ 해당사항은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별 역할

○ 중소벤처기업부 : 제로페이 전국확산 지원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 소비자 이용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 제로페이 전국 가맹 및 소비자 이용활성화, 기타 운영법인 설립추진 등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9	담당자	최정아
	작 성 일 :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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