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나.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다. 소방행정과-8492(2019.6.20.)호『2019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계획 보고』

라. 소방행정과-3987(2019.6.28.)호『2019년 6월 정례조례 및 직장훈련 결과 보고』

2.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 개인정보 보호 교육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9. 6. 24.(월) *2019년 6월 정례조례 및 직장훈련 시 병행실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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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대기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근무자(2팀) 실시간 중계 영상 시청

**************소방행정과장 이재출(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전산담당

마. 교 육 명 : 2019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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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4.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5. 개인정보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처리

7.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

8.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처리근거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함(제24조2)

3)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 불가

Q. 공공기관이입사지원서에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도록요구하는데적법한것인가요?

A. 채용지원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이 결정된 후 법령을 근거로 주민등록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집이 가능합니다.

4) 홈페이지 개인전보 노출예방 교육

붙임  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1부.

2. 2.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예방 교육자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배한용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소방행정과장	07/0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1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hihany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