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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경유)
제목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관련 질의 답변 요청

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2016.8.30, 고용노동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서울시는 2019년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공모 선정 명칭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자근로계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요청 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블록체인 기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및 조회

- 서울시 사설인증서를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전자서명

나. 질의사항

1)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서

- 서면교부가 원칙이나 별도 계약서 출력 기능이 없는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전자근로계약의 효력 여부(계약 조회는 가능)

※ 전자문서 :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2) 사설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사설인증서(블록체인 기반)를 통한 전자 서명의 계약

효력 여부

붙임 :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은		블록체인팀장	조미선		스마트도시담당관	07/09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75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2951	/전송	02-2133-1070	/	nidop12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