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7897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단비	김영훈	07/09 정성국
협 조

도시계획시설 광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 보고 결과

2019. 7.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 광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 보고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19. 7. 5(금) 14:00 ～ 15:00

○ 장  소 : 도시계획국장실

○ 참석자

- 서 울 시 :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시설계획과장, 담당주무관) 도로계획과(담당주무관)

- 자문위원 : ****************************

- 용 역 사 : 서울연구원 임희지 박사 외 2명

○ 보고 내용

- 도시계획시설 광장 관리방안 용역 내용 보고

․교통 광장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방안 마련

□ 주요 의견

○ 도류형 교차로 교통섬의 폐지․축소는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타당하나 교통섬 제거 및 유지시 장단점에 대한 비교․검토 필요

○ 교차로 보행광장 조성 시 교통안전․광장운영 측면에서 검토 필요

- 교차로 차량 회전시 시야확보 및 회전각에 문제없도록 광장조성·도로설계 필요

- 교통섬 제거 시, 차량통행에 혼잡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 분석 필요

※ 도로계획과 용역(서울연구원) 시 교통섬 제거·유지 기준 마련 예정

- 광장 조성 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환기구 등과의 조화, 사계절 및 밤낮 시 운영방안 등을 고려해야 함

○ 교차점광장 외 역전광장, 근린광장 등에 대한 관리방안 보완 필요

- 용역에서 광장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 및 협의하여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광역중심, 지역중심 별 지역거점광장 및 마을광장(근린광장) 개념 도입 검토

- 지구단위계획 및 역세권 사업지 등의 광장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향후 계획

○ 용역 보고 결과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 내용 보완

○ 교차로광장 조성 관련 관계부서(도시교통실, 푸른도시국 등) 협의 진행

□ 행정 조치

○ 외부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100,000원 × 2인 = 200,000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첨부: 용역 보고 자문위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