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7278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박성범	서혜연	07/09 이보희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2019. 7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협약 이행 실태,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연 1회 이상 의무실시, 재물조사 병행)

○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Ⅱ		위 탁 현 황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위탁내용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탁기관: ’18. 1. 1. ~ ’20.12.31.(3년)

○ ’19년도 예산액: 6,169,561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Ⅲ		지도·점검 계획

□ 개  요

○ 점검대상: ’19년도 상반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 점검기간: ’19. 7.15. ~  7.19.(기간중 2일 현장방문)

○ 점검방법: 현장 방문(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서류 점검

○ 점 검 자: 친환경급식관리팀장1, 담당자2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 사항(민간위탁조례 제15조)

-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 위탁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사용여부 등

○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여부(민간위탁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 등 명시하여 작성 및 비치 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18.7) 따른 점검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성과점검(시행규칙 제9조):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취소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및 보완계획 작성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Ⅳ		행 정 사 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고지: ’19. 7.10.(예정)

- 지도·점검 시기: 매년 7월 3주(위·수탁 협약서)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결과보고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완료: ’19.10월말(예정)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위탁업무(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