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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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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사항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904(2019. 7. 9.)호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관련 조항 개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정도가 종전 '제1급 ∼ 제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 장애일시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3호 가목1단~6단까지에서 분류한 장애 등급이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

나. 시행일자: 2019. 7. 9.(화)

2. 상세 문구 등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대통령령 제2996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7/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4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