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777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신상용	민선희	07/09 김영란
협 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목적사업

1. *********

2. *********

3. **************

4. *****************

5. ************

6. ****************

7. *************************************** ************

8. ***********

9. **********************

❍ 기본재산: ***********************

❍ 임 원 수: ******************

❍ 운영시설: *******************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신청 재산

(단위 : 원)

종류	은행명	계좌번호	평가가액(정관기준)	처분신청금액
현금(정기예금)	****	****************	***********	***********

❍ 처분사유

- 추진경위

· ’19.5.14.: ********************************  기관 신규모집’ 공고

· ’19.5.31.: 사회복지법인「********」*********                       ********* 신청서류 제출

· ’19.6.14.: *****************************

*****************

· ’19.6.21.: *********************************                      ***************************

- 사회복지법인「********」이 ************* 제공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 시설(***************)         운영을 위해 *************************이 필요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함.

❍ 처분방법

-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처분된 ****************************, 즉시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감소된 재산은 없음.

Ⅱ		검토 내용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강서구 어르신복지과-12149(2019.6.21)호

□ 검토 의견

검토 사항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 ******************************** ********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에 대해 법인 정관, 은행 예금 신탁잔액 증명서 등으로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내용을 확인함.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 동 처분재산은 법인 기본재산 총액 ************** 중 *********하며, ○ 법인 기본재산 중 ***************을 처분, *** 에서 모집공고하여 선정된 ********* 시설 운영을 위한 *****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 타당함. ○ 재산처분으로 *********************에 소재한 ************************로 매매가 ************임.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처분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업계획서 등이 적정하게 제출됨.

Ⅲ		종합 검토 결과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건은 현금(*********)으로 보유       하고 있는 법인의 ************하여, 목적사업(******       **********)을 위한 *******하고자 하는 것으로

○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신청 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강서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허가조건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 ****************************************** ****************************************하고, 관할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처분한 대상인 **** ******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은 포함되지 않음)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