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157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종환	정상대	07/09 김혁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계획

2019. 07.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점검기간 : ’19. 7. 12. (금)

○ 점검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장 등 3명

Ⅲ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대비 실적이행 수준 확인

- 사업계획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비치 여부 등

- 행사안전관리 적정여부(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등)

○ 기타사항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시정 조치 통보

- 보조금 목적 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등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