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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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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가설건축물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공작물(철골조립식주차장) 내부에 컨테이너 형태의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철골조립식주차장은 「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8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 및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공작물 내부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의 규모, 구조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08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