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7347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아름	천주환	장화영		07/08 엄연숙
협 조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특별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추진계획

2019. 7. 8.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추진계획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위탁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11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제287회 시의회 민간위탁 보고(’19.6.17)

□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멘토단 운영, 학술 연구, 자치구 단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시설 운영이 아닌 일반사무를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 위탁기간(안) : ’19.8.26~’22.8.25(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위탁금액 : 654백만원(’19년)

구분	산출내용(안)	소요예산	비고
인건비	∘4명(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충당금) ‣기본급 : 123,245천원 ‣제수당 : 50,390천원 ‣퇴직충당금 : 15,720천원	189,355	인력조정 가능
사업비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 216,891천원 ∘사회참여모임(동아리)지원 : 105,576천원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43,709천원 ∘학술연구 및 홍보 : 46,000천원	412,176	세부사업내용은 참여기관 구체적 제시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52,838
자산취득비	∘사무기기, 가구, 전산기기, 냉난방비 등	615

※ 민간위탁 계약금액 : 305,381천원(’19년 8~12월 예산)

- 인건비(89,807천원), 운영비(25,574천원), 사업비(190,000천원)

※ 사업계획 검토 및 서울시 계약심사 등에 의하여 사업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업 관리

○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위탁사무 관련 운영실태 지도점검

○ 수탁기관 업무수행 관련 교육실시 및 인권교육 이행현황 등 점검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재산관리 실태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및 점검

-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성희롱․폭언․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등 이행현황 관리

2		공개모집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참여 유도

○ 민간의 사업 제안서 접수,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 제고 및 민간자원 활용 극대화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반절차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모집공고 (7.9~7.29, 20일)	⇒	제안서 접수 (7.25~7.29)	⇒	신청법인(단체) 현장실사 (8.1~8.2)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적격자 선정 (8.8)	⇒	비용심사 및 협약서심사 (8.12~8.26)	⇒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8.2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공모대상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참가자격

-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여야 함

※ 사업실적은 최근 3년이내 실적으로 제한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서울시 ‘생활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이란(이하 “동일사업”이라 함)

-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 유사사업 :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 환경, 인권, 평화, 여성, 다문화, 지역활동 관련 등 공익횔동             추진실적

□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19.7.9(화)～7.29(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사항 : 위탁개요 및 신청요령 등

-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사항,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 평가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9.7.12(금)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소회의실(13층)

○ 자    격 : 사업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제안서 접수 가능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항

□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19.7.25(목)~7.29(월) 10:00~17: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서울시 평생교육과(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신청법인(단체) 현장실사

○ 기    간 : ’19.8.1(목)~8.2(금)

○ 조 사 자 : 담당공무원 등

○ 확인사항 : 신청자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운영인력 등 업체현황

○ 결과조치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기관 선정계획

□ 적격자 심의위원회 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일 시 : ’19.8.8(목) 14:00(예정)

○ 인 원 : 7인

- 공 무 원 : 1명(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

- 외부위원 : 6명(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교수 등 외부전문가)

【위원회 구성】

‣ 6명~9명 이내 구성(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세무사

- 시민단체 추천, 대학 부교수 이상(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계공무원

‣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시의원은 시의회 사무처에 추천의뢰

외부전문가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풀 구성 후 응모한 법인․단체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구성 계획은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적격자 심의시 공공사업 감시활동(입회) 요청

○ 구성 : 관련기관 추천⇒예비명부 작성⇒평가위원 선정

- 예비명부 작성 :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로 구성

- 평가위원 : 참여업체가 예비명부 추첨⇒다빈도 순으로 연락⇒동일시 연장자 순

‣연락 우선순위에 의해 참석 가능여부 확인 후 심의일 1일 전 최종 확정

□ 심의방법

○ 신청법인(단체)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평가

- 제안설명 발표순서는 신청업체가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신청법인(단체)별 25분이내(제안설명 PT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방법

○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행능력․적격여부 등을 평가항목별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정량적 평 가 (30)	사업수행 능력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 실적 기간	6	사업 담당자 평가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 실적 금액	6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 네트워크 활동 실적	6
		∘전문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15
정성적 평 가 (70)	사업추진 이해도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참여의지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목표와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적격자 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사업수행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30
	조직 및 인력계획	∘사업수행 인력, 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필요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방안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10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유지 노력)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10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적격대상자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30)+정성적 평가(70)

○ 신청 법인(단체)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민주주의 학습 지원사업의 실무경험과 네트워크 활용 등 실행가능성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 배점 강화

□ 정성적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별로 독립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산정

○ 평가항목 점수표는 수·우·미·양·가, 배점차이는 10%로 함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하’(0점) 처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하
점수(%)	100	90	80	70	60	0

□ 협약대상자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득한 법인(단체)를 우선 협약대상자로 선정하고, 차점자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다득점이 복수일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하되, 동일득점시 최종 추첨으로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심사

구 분	민간위탁 계약심사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심사부서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심사시기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심사대상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사무, 시설)	신규 및 10억이상 재위탁․재계약 사무
심사내용	민간위탁 비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사업계획 미확정 등으로 계약심사가 어려운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위탁비용을 지급하기 전까지 심사 가능

□ 협상 및 협약체결

○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심의결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기관)를 선정 통보

- 1순위 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추진 후 결렬시 차순위와 협의

○ 체결방법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조정하여 협약 추진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후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3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	: ’19.7.9(화)~7.29(월)

○ 제안서 접수	: ’19.7.25(목)~7.29(월)

○ 신청법인(단체)현장실사	: ’19.8.1(목)~8.2(금)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9.8.8(목)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19.8.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19.8.26(월)

○ 위탁개시	: ’19.8.26(월)~

4		행정사항

□ 민주시민교육 업무이관(’19.8.1.)에 따라 소관부서 조정

○ 공모 및 제안서 접수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현장실사, 적격자심의위원회, 협약체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안내서(안) 1부.

3. 생활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 종합계획 1부.

4.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