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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견제출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201(2019. 6.28.)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별표3)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중(노인요양시설 제외)에서 발생되는 기저귀는 전용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토록 개정될 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반대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량 증가로 현재의 부족한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 불가능

○ 감염병 관련 환자,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와 다른 일회용기저귀간 구분불가로 불법처리 여부 확인 곤란

○ 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가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입반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지장 초래

○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질환에 따라 다른 병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기저귀들이 일반폐기물로 소각·매립될 수 있음

○ 병환중에 있는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감염병 이외의 병균들이 잠복해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는 시민들의 건강상 위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안전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아		재활용사업팀장	代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7/0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