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569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代장윤모	07/08 민수홍

2019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휴가철을 맞이하여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서지 음식값·숙박료 등의 과다 인상억제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민․관협력을 통한 피서지 물가 관리

❍ 피서지 불공정거래 행위방지 활동강화

❍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7.15.(월) ~ 8.30.(금)

❍ 추진기관 : 시(총괄), 자치구(현장점검 등)

❍ 중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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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내용

- 지역 물가안정 책임관 지정․운영

- 중점관리지역의 가격 표시제 단속 강화 등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 합동 캠페인 전개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및 자치구 물가 모니터를활용한 시장 감시기능 강화

Ⅱ		세부 추진계획

1.  민·관 협력을 통한 피서지 물가관리

❍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지역물가안정책임관 지정․운영

‣ 지역물가안정 책임관 : 공정경제담당관

‣ 기능 : 물가안전 점검반 총괄, 우수사례 등 파악 등

- 휴가철 피서지 중점관리 품목 선정, 가격 및 수급동향 파악

- 유관기관 등에 물가안정 협조 요청(피서지 주변 착한가격업소이용 등)

- 유원지 상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결의 등

❍「자치구․물가모니터」물가안정점검반 운영

- 상인회, 물가모니터 등 현장 물가관계관 간담회 등 건의사항 파악

- 시・구별 집중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징수여부 현장점검 실시

2. 피서지 불공정거래 행위방지 행동강화

❍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 및 소비자 이동상담센터 운영

- 기  간 : 2019. 7.15. ~ 8. 31.

- 장  소 : 관리사무소, 피서지 인근 행정기관 등에 설치·운영

- 내  용 : 현장 민원사항 해소, 부당 상행위와 불친절 현장대응

❍ 시·구 및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강화

- 구,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점검반 구성 및 市에 합동점검 요청

- 숙박업, 요식업 등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 피서지 내 불법상행위 및 질서위반 행위 신고 현수막 게재

-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 단속

※ 집중관리 분야

3개 분야	대상업소	중점 지도 점검 내용
개인서비스	개인 서비스업소	요금 과다 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축 산	식・육 판매업소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상거래 질서	백화점 슈퍼마켓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 옥외 가격표시제 등 국가시책 이행여부 점검

-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시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여부 점검

3.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강화

❍ 물가관리 홈페이지 가격정보 공개

-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월 물가관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바가지 요금 근절

▶ (개인서비스 조사대상업소 변경) 구별 60개소 임의추출 → 피서지 주변 60개소 추출

- 시, 구 홈페이지 및 옥외 가격표시 등을 활용하여 상시 피서지 물가정보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제공 및 가격인상 억제 유도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 유원지 다중집합 시설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포스터, 리플렛 제작・비치하여 집중 홍보 및 이용활성화 촉진

-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도모

❍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시・구, 물가 모니터,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공동 참여 캠페인 전개

- 민간중심 지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 현수막 게시, 결의대회, 자율적 모니터링 등 실시

Ⅲ		행정사항

❍ 구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계획 수립 : 7. 12(금)限

❍ 구 물가안정책임관 휴가철 유원지(피서지) 현장 지도 점검

- 하계 휴가철 주요피서지 집중점검, 물가불안 요소 사전 점검

❍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결과 제출 :  8. 30(금)限

- 2019년 피서지 물가관리 추진상황 (서식)

첨부 : 2019년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현황(서식) 1부.  끝.

붙임	2019년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상황

1. 휴가철 피서지 물가대책관련 회의 개최

계	기관장 주재	실 무 위	간 담 회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2.「부당요금 불친절 신고센터」설치 운영

대상지역	신고센터 설치 수	운 영 상 황
		접 수	처 리
개소	개소	건	건

3. 휴가철 피서지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 합동지도․단속반 편성

편 성 인 원		편 성 내 역
반 수	인 원	행 정	경 찰	유관기관	민간단체	업주대표	기 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지도․단속 결과

지도단속 회 수	지도단속 업 소 수	부 적 합
		소 계	부당요금	가 격 표 관 련	자 릿 세 징 수	불법시설물 설 치	기 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조치사항

부적합	조 치 내 용
	현장시정	계도	시정권고	과태료	타부서 통보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4. 홍보․교육 실적

신 문	방 송		유선 방송	반상 회보	플래 카드	입간판	전 단	기관장 서한문	상인 교육
	TV	라디오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5. 특기사항

○ 우수시책 및 개선사례

○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6. 물가안정관리활동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