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7743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윤정		송종선	07/08 조두업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재무회계과장			代서미희
	주무관			박종회

- 상수도 PDA검침 및 고객지원 시스템 -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계획

2019. 7.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상수도 PDA검침 및 고객지원시스템 -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계획

재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침해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3조(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1호(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2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 준수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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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

○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시스템의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3		추진계획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소요예산 : ********

□ 계약방법 : 1인 수의계약

※ 근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항 나목)

□ 예산과목 : 소프트웨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 사업대상 : 2종 (PDA검침시스템, 고객지원시스템)

□ 사업내용

○ 평가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평가

○ 평가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 등 업무현황 분석 후 위험요인 개선 대책 수립

□ 추진일정

○ ‘19. 7월 : 용역 발주 및 계약

○ ‘19. 7월 ~ 9월 : 영향평가 용역 실시

○ ‘19. 9월 ~ 10월 : 결과보고 및 영향평가서 제출

4		기대효과

□ 개인정보 법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통한 정보시스템 신뢰성 제고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