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398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기택		김수휘	07/08 김재진
협조

2019년 7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7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9년 7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실태 파악 및 운영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기초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업기간 : ’19년 3월 ~ 12월

※ 상반기 4개월 ,  하반기 4~6개월

○ 사업재원 : 국비(50)(행정안전부) : 시비(25) : 구비(25) 매칭 사업

○ ’19년 추진목표 : (사업)193개, (참여자)1,343명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취약계층

- 재산 2억 이하,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 근로조건 : (65세 미만) 주 40시간 이내 / (65세 이상) 주 25시간 이내

○ 임금수준 : 시급 8,350원 / 월급 1,250천원

※ 월급: 주 30시간 기준. 주휴수당, 간식비(5천원/1일) 포함. 4대보험료 공제.

○ 사업분야(4개 분야)

유형	사업구분	주요내용
1유형	지역자원 활용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	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⑥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	⑦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⑧ 다문화가정지원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 유형비율 : 1∼2유형 30% 이상, 4유형 55% 이내 원칙

※ 비율 준수여부는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

○ ’19년 예산 : 6,763백만원(추경예산. 1,512백만원 증액)

2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점검을 통한 사업 보완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제9장(사업의 지도·감독)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8개 자치구 56개 사업장

❍ 점 검 자 : 사업담당자 및 현장점검반(공공근로 선발자 4명)

❍ 점검내용 : 사업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 및 참여자 관리 실태

❍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붙임]에 의한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집행 적정성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집행실적

- 참여자 선발기준 준수, 일모아시스템 활용,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등

❍ 사업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근무실태 확인, 참여자 출석부 관리

- 참여자 안전관리, 안전점검표 관리

- 사업참여자 취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3		점검일정

연번	자치구	총괄부서(사업장 수)	총괄담당자	점검일
1	광진구	일자리경제과(10개)	***	***********
2	성동구	일자리정책과(8개)	***	***********
3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8개)	***	***********
4	마포구	일자리경제과(10개)	***	***********
5	강남구	일자리정책과(5개)	***	***********
6	서초구	일자리과(5개)	***	*****
7	종로구	일자리경제과(5개)	***	***********
8	금천구	일자리창출과(5개)	***	***********

4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현장점검 후 문제점 및 건의사항 검토하여 사업 개선 추진

❍ 자치구 담당부서 협조 : 사업장 안내 및 관련 서류 비치

□  추진일정

❍ 7월 현장점검 계획 알림                                 ’19. 7. 8.

❍ 현장점검 실시                               *******************

❍ 점검결과 통보                                          ’19. 8. 9.

붙임 1. 현장점검표(서식) 1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장 세부현황 1부.

3. 7월 점검 예정 사업장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