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565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식	김근태	07/08 민수홍

- 서울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

2019년 제1차 소회의 개최 계획

2019. 7. 5.(금)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제1차>

서울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 개최 계획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따라 보고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제1차 소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9. 7. 8.(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제1소회의실

○ 참    석 : 총 8명

- 외  부(3) : ************************

- 내  부(5) :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담당 주무관

○ 회의안건

- 보고사항 6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10)	개회	공익위원
14:10~14:50(’40)	분쟁조정 종료안건 및 심의안건 보고	담당 주무관
14:50~15:30(‘40)	분쟁조정 안건 심의 및 의결	위원 전원
15:30~15:50(’20)	분쟁조정협의회 현안 및 향후일정 논의	위원 전원
15:50~16:00(‘10)	폐회	공익위원

□ 소요예산 : 1,200천원

○ 산출내역

- 위원 참석 수당 : 1,000천원

※ 400천원*1(공익위원)+300천원*2(위원) = 1,000천원

- 문구 및 다과 등 회의 준비 비용 : 2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차 소회의 안건목록 1부.

2. 사건별 분쟁조정종료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