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9529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송기정	김남수	김경탁	07/08 유연식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경천신명회)

2019. 7.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단법인 경천신명회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경천신명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6(보라빌딩 4층)

○ 대표자 : 이 성 재 *************

○ 목  적

- 민족종교가 활성화되도록 대승적 힘을 모아 본회 발전과 중흥을 위해 매진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미신 등과 관련된 행위나 의식을 근절하고 새로운 풍토와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천부경(대종교의 기본 경전), 홍익사상, 이화세계, 새신의례, 중도사상의 진리를 봉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며, 자선봉사를 통해 희망을 등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경천신명회 교리 홍포를 위한 경전 한글 간행 사업

- 경천신명회 대중화를 위한 교리, 학술 강좌에 관한 사업

- 성직자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 성지순례 및 선교에 관한 사업

-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위한 자비봉사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 *********************

□ 재산현황 : ************

○ 기본재산 : ****************

○ 운영재산 :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민족종교 활성화를 위해 홍익이념, 재세이화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전연구, 학술강좌, 성지순례, 자비봉사 사업 등은 법인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 - 재산출연증서, 예금잔액증명서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회원들의 회비수입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19.7.4. 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10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창립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	적합
참석인원	발기인*******포함 회원 *************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를 대표로 선출 - 이사****): ********************************************* - 감사( ***: *******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주사무소는 대표가 임대하여 법인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승낙,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이 갖춰져 있음.(무상사용승낙서 등 확인)

※ 2019.5.27.(월) 현지확인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창립총회 회의록 상에 ******************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해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고,

○ 기본재산*******************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참고로, 동 단체는 ************************************************ *************************************************************************************************************************************************************************************.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3) 각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