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39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심상훈	김병철	홍선기		07/05 권기욱
협 조
	주무관		박흥기

관악구 남현동 경관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검토보고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악구 남현동 경관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검토보고

관악구에서 시/구 매칭(5:5)으로 추진 중인 ‘남현동 남현3길 경관개선사업’ 시행을 취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함

Ⅰ		사업취소 결정 배경

❍「남현동 남현3길 경관개선사업」은 동일한 사업 대상지에서 추진되는 문화재청의「남현동요지 환경개선사업」및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의 「사당배수분구 하수관거 개량공사」와 사업내용이 중복(남현동요지 주변 담장정비,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되어

❍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타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실효성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 취소 결정

- 경관사업 대상지는 남현동요지 주변 길로 남현동 주민 센터의 환경개선 요청으로 응모하여 ’18. 6. 선정됨

	<경관개선사업 대상지상 사업 추진현황>
◈ 서울 남현동요지 환경개선 계획(구-문화관광체육과) - 대 상 지 : 남현3길 60(남현동 538-1외 5필지) - 사업기간 : 2019. 3. ~2019. 10. - 사업대상 : 남현동요지 중 매입완료 부분 1,814㎡ - 추진내용 : 실측설계 및 환경개선공사(안내판, 펜스설치 등) - 총사업비 : 100백만 원(국비 70백만 원, 시비 30백만 원) ◈ 사당배수분구 하수관거 개량공사(구-치수과) - 대 상 지 : 남현동 일대 노후하수관거 - 사업기간 : 2019. ~2022. - 추진내용 : 노후하수관거 개량 후 아스팔트 포장 - 총사업비 : 9,100백만 원(시비)

Ⅱ		경관사업 개요

❍ 사 업 명 : 관악구 남현동 경관개선사업

❍ 위    치 : 관악구 남현동 남현3길(서울 남현동요지 주변 길)

❍ 사업규모 : 약 360㎡(L=120m, W = 3m)

❍ 사업기간 : ’19.3.~’20.12.(’19 설계용역, ’20 공사)

❍ 사업내용

- 서울 남현동요지 주변 담장정비

-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 도로정비

- 야간 조명환경 개선 등

❍ 사 업 비 : 150백만 원(설계비 20, 공사비 130)-시/구 5:5매칭

Ⅲ		그간 추진경과

❍ ’18.05.10. : ’19년 경관사업 대상지 응모

❍ ’18.06.26. : ’19년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 ’18.07.16. : ’19년 경관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제출(구→시)

❍ ’19.06.26. : 남현동 남현3길 경관개선사업 추진관련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의견 제출(구→시)

- 동일한 사업대상지에 문화재청에서 2019년「남현동요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담장 펜스 설치와 2019~2022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의「사당배수분구하수관거 개량공사」로 인한 아스팔트 포장이 계획되어 남현3길 경관개선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됨으로 남현3길 경관개선사업은 취소

❍ ’19.6.27. : 경관개선사업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의견 회신(시→구)

-「남현동 남현3길 경관개선사업」이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남현동요지 환경개선사업」과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추진 중인「사당배수분구하수관거 개량공사」와 사업내용이 중복(남현동요지 주변 담장정비,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됨으로 사업 시행여부는 관악구의 의견대로 검토 처리

❍ ’19.6.28. : 남현3길 경관개선사업 취소 알림(구→시)

Ⅳ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남현동 경관개선사업」은 동일한 사업 대상지에서 추진 중인 「남현동요   지 환경개선사업」및 「사당배수분구하수관거 개량공사」와 사업내용이 중   복(남현동요지 주변 담장정비,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되어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민원으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   될 수 있음

❍「남현동 경관개선사업」은 우리시와 관악구가 매칭(5:5)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 관악구 의견을 수용하여「남현동 경관개선사업」을 취소하고자 함

Ⅴ		행정 사항

❍ ‘19「남현동 경관개선사업」설계용역비(10백만 원) 불용 처리

❍ ‘20「남현동 경관개선사업」공사비(65백만 원) 미 편성

붙임  사업취소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