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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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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증축 허가 전 검토 사항을 알려 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존치한 상태로 지상층 철거 시, 철거 절차 및 구비 도서”와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관련한 현행법령(건축법령, 도시계획법령, 주차장법령 등)에서 검토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3. 먼저,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법」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건축물의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존 건축물 존치에 따른 구조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물의 규모, 지역현황 등에 따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 전문가(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05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