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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 질의 관련 회신

**** 안녕하세요.

*******************관련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에 대한 사도법 및 사도개설허가조건 이행 관련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에 대한 사도개설 허가조건과 관련 서울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은 1994년으로 사도개설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1984년 이후 1988년 다른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며 서울시는 두 번째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매입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 사도개설 허가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사도개설 허가조건 이행과 관련해서는 허가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도법에 따라 허가받은 해당 도로의 서울시 행정자산 취득 적법 여부 관련

해당 재산은 서울시가 ******시설확충계획에 따라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것입니다.

3. 개발행위 절차진행을 위해 서울시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개발행위 등의 절차에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동의를 받는 것은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법여부는 관할 관청인 *****문의함이 맞다고 보며, 우리시는 *********사용동의 관련 협의에 따라 입장을 회신한 것일 뿐입니다.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7/05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