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8073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4호

				시 민
MICE전문관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하명희	김규룡	주용태		07/05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MICE정책팀장		代하명희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봉3)

○ 발의일자 : 2019.5.24.

○ 주요내용 :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체계 수립

□ 시의회 심의 결과

○ ‘19.5.24 : 김창원 의원 외 13명 조례 제정안 발의

○ ‘19.6.18 : 제28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 가결

- 수정사항 :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마이스 전담 조직 등)

○ ‘19.6.28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 MICE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 및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제2조)

- 기존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는 국제회의 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포상관광, 전시회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율

○ 시장의 책무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 규율(제3조~4조)

○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지원사업 추진(제5조~6조)

○ 마이스전담조직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제7조~8조)

- 마이스 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정, 예산지원근거 마련

○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제9조)

- 마이스 분야 미스매칭 해소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 마이스 홍보대사 및 개최지원 (제10조~11조)

-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 운영

- 중대형 마이스 개최시 시립시설 우선 대관 등 행·재정적 지원

○ 포상 및 국제협력 (제10조~11조)

- 마이스분야 유치개최 유공자에 대한 포상

- 마이스의 국제적 위상강화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시행

○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4조~17조)

-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 15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 선출 : 호선     ※ 간사 : 담당부서장

- 심의안건 : 육성계획 수립, 제도개선,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제척 : 이해관계 있는 의원의 의결 배제

□ 검토의견 : 수용

○ 마이스(MICE)산업은 서울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잠실마이스 인프라 확충을 대비한 전략적인 마이스 육성체계 구축이 필요

○ 지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컨벤션(국제회의)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인센티브, 전시회 등 융복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MICE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흡

○  동 조례안은 구체적인 MICE 업무영역, 지원범위, 산업 종합지원 등의 최근 서울시 MICE육성정책의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시 내부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온 조례 제정안과 내용적으로 유사

□ 향후계획(안)

○ ’19.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