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19. 7. 4)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19. 7.15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

-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개정하였으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

- 이에 따른 조례 운용 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규정 시행(2015. 7. 30.) 전 결정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도시계획 조례

붙임 :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2,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7/05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