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705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민수	홍순명	07/05 이성창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실무회의(제7차) 결과 보고

2019. 7.

공공개발기획단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실무회의(제7차)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7. 3.(수) 15:00 ~ 17:00

○ 장    소 : 서울연구원 소회의실(317호) ※ 서울연구원 주관

○ 참 석 자

- 서울시(공공개발기획단) : 지역개발팀장, 업무담당자

- 용역사 : (재)서울연구원**********************(주)일로건축사사무소********

□ 회의내용 및 결과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 건의사항 추가 논의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의 건의사항 검토회의(행정안전부 주관)에서 관계기관에서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함(2차 제도개선 대비)

·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조정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논리

· 총건축원가 산정시 일회성비용의 범위(내용) 및 제외하는 논리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 설명자료(PPT) 작성방안 논의

- 위탁개발사업사업의 특징에서 재정부담 저감 내용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타 사업(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도시개발사업등)과 비교했을 때 장점(공공과 수익의 균형계획 가능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위탁개발사업의 그동안의 성과(1~3차 용역결과, 시범사업 지원등) 작성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항(행정안전부 회의, 수탁기관 의견수렴, 관련전문가 자문등) 등

□ 향후추진 일정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 설명자료(PVT) 보고

- 공공개발기획단장(7월), 행정2부시장(8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