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828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재남	김태명	백일헌		07/05 서정협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 2019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7.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7. 3.(수) ~ 7. 9(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위원)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김달호 위원(시의원), 임종국 위원(시의원)

- 변혜정위원(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일 위원(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보희 위원(삼화회계법인), 홍복이 위원(삼화회계법인)

□ 안    건

○ 2019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등 반영

2		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구 분	’19년(A) 당초 운용계획	’19년(B) 운용계획 변경	증 감(B-A)	주 요 내 역
계	898,405	923,070	24,665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93,486	134,339	40,853	교통공사(서울메트로) 87,400 서울에너지공사 606 (2,353,000천원→606,225천원) 감채기금(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42,600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733
예수금	13,294	-	△13,294	교통사업(특)교통분담금계정 0 (13,294→0)
예탁금 원금회수	222,130	222,130	-	광역교통시설(특) 23,116 도시개발(특) 86,000 수도사업특별회계 65,414 감채기금 47,600
예치금 회수	542,451	539,557	△2,894	’18회계결과 예치금회수 확정 539,557
이자수입	27,044	27,044	-	공공예금이자수입 6,154 예탁금이자수입 20,890
지 출 계 획
구 분	’19년(A) 당초 운용계획	’19년(B) 운용계획 변경	증 감(B-A)	주 요 내 역
계	898,405	923,070	24,665
예탁금	331,100	249,800	△81,300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158,800 △132,700(291,500 →158,80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0,000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예탁) 51,4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9,600
예수금 원리금 상환	433,424	463,544	30,12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150,000 주택사업(특) 도시주거환경계정 184,000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40,500 17,500(23,000 →40,500) 주택사업(특) 국민주택계정 18,500 교통사업(교통개선분담금) 11,12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3,50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노원) 2,00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30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예수금이자상환 17,253
예치금	133,879	209,724	75,845	’19년도 예치금 209,724
기본경비	2	2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2

□ 세부계획

○ 수입계획 변경

-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증가 : 40,853(93,486→134,339백만원)

□ 서울에너지공사 융자자금 중 집단에너지(특) 차입금(2019. 5월말 현재 잔액) 42,617,975천원에 대해 감채기금(공사 차입분)에서 42,600백만원을 상환하고, 잔금 17,975천원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직접 상환

- 예수금 수입 감소 : △13,294(13,294백만원→0)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분담금계정에서 예수금 상환(13,294,196천원)하기로 하였으나, 교통분담금계정 잔액부족으로 미상환

○ 지출계획 변경

- 예탁금 감소 : △81,300(331,100→249,800백만원)

□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에 당초 2,915억원을 예탁 예정이였으나, 교통관리 계정에서 예수금을 1,588억원으로 변경요청 함에 따라 예탁금 △1,327억원 감소

□ 수도사업(특)에서 예탁금 514억원 추가 요청에 따라 추가지원

-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증가 : 30,120(25,000 → 55,120백만원)

□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자금 부족에 따라 예수금 11,120백만원 상환요청에 따라 신규상환

□ 주택사업(특)재정비촉진계정 자금부족 추가 예수금 17,500백만원 상환요청에 따라 당초계획(230억원)보다 17,500백만원 추가 상환

※ 당초계획 23,000백만원 → 변경계획 40,500백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에서 1,500백만원 추가 상환요청에 따라 당초계획(2,000백만원)에서 1,500백만원 추가 상환

※ 당초계획 2,000백만원 → 변경계획 3,500백만원

○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 ․ 기금 ․ 투자출연기관	2019년 당초계획(A)	2019년 1차 변경(B)	증 감 (B-A)
수입	계		898,405	923,070	24,665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교통공사	87,400	87,400	0
		서울에너지공사	2,353	606	△1,747
		이자수입	3,733	3,733	0
		감채기금(에너지공사융자금)	-	42,600	42,600
	예수금	교통사업(특) 교통분담금계정	13,294	-	△13,294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3,116	23,116	0
		도시개발특별회계	86,000	86,000	0
		수도사업특별회계	65,414	65,414	0
		감채기금	47,600	47,600	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6,154	6,154	0
		예탁금이자수입	20,890	20,890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542,451	539,557	△2,894
지출	계		898,405	923,070	24,665
	예탁금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	291,500	158,800	△132,7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0,000	2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19,600	19,600	-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	-	51,400	51,400
	예수금 원금상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000	150,000	-
		주택사업(특)도시주거환경계정	184,000	184,000	-
		주택사업(특)재정비촉진계정	23,000	40,500	17,500
		주택사업(특)국민주택계정	18,500	18,500	-
		교통사업(교통개선분담금)	-	11,120	11,12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2,000	3,500	1,50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노원)	2,000	2,00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30	33,330	-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3,341	-
		예수금이자상환	17,253	17,253	-
	예치금	2019년도 예치금	133,879	209,724	75,845
		행정운영경비	2	2	-
	기본경비

참고자료 1		2019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

□ 민간융자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2019년말
			융자금(신규)	융자금회수
합 계	145,659	211,106	-	130,606	80,500
교통공사 (서울메트로)	47,600	105,700	-	81,900	23,800
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22,000	16,500	-	5,500	11,000
서울에너지공사	76,059	88,906	-	43,206	45,700

□ 예탁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말
			예탁금(신규)	예탁금상환
합 계	2,060,284	1,774,591	249,800	222,130	1,802,261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788,400	673,900	158,800	-	832,700
수도사업특별회계	193,441	130,827	51,400	65,414	116,813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32,000	-	-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464	92,464	-	23,116	69,34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79	-	-	-	-
도시개발특별회계	352,000	352,000	-	86,000	266,0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18,000	218,000	20,000	-	238,0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	-	19,600	-	19,600
감채기금	378,700	307,400	-	47,600	259,800

□ 현금(예치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계획
예치금 (시금고예치잔액)	127,845	99,547	286,526	539,557	209,724

□ 예수금(차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2019년말
				예수금	예수금상환
합 계		1,149,419	1,162,812	-	446,291	716,521
교통사업(특) 주차장관리계정		73,781	55,335	-	-	55,335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계정		77,139	147,694	-	11,120	136,574
주택사업(특)국민주택계정		-	18,500	-	18,500	-
주택사업(특) 도시주거환경계정		352,844	184,000	-	184,000	-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323,157	332,957	-	40,500	292,457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	150,000	-	150,000	-
지역개발기금		4,900	4,900	-	-	4,900
성평등기금		23,900	23,800	-	-	23,800
식품진흥기금		60,500	60,500	-	-	60,500
기후변화기금		13,500	13,500	-	-	13,50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1,060	14,660	-	5,500	9,160
체육진흥기금		55,992	51,992	-	-	51,992
남북교류협력기금		10,826	7,484	-	3,341	4,14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3,000	12,000	-	-	12,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14,400	-	-	14,400
	자활계정	4,420	4,420	-	-	4,42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00,000	66,670	-	33,330	33,340

참고자료 2		재정투융자기금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당 연 직	서 정 협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백 일 헌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부위원장
	이 병 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 원
위 촉 직	김 달 호 (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 원
	임 종 국 (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 원
	변 혜 정 (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위 원
	임 성 일 (남)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 원
	박 보 희 (여)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 원
	홍 복 이 (여)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