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728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영규	김연지	구아미		07/05 김의승
협 조
	재무과장		천명철
	예산담당관		김태명
	시민참여기획팀장		윤준성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소속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 인력으로 행정보조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를 한시임기제공무원로 대체 임용하고자 함

1		현황 및 필요성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 2

○ 출산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19. 1. 8)

□ 휴직자 현황

○ 휴직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육아 휴직기간	담당업무
*** **********	****	*****************************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관리 - 에코마일리리 홍페이지 민원 - 에코마일리지 홍보 관리에 관한 사항

□ 임용 필요성

○ 기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관리 담당자가 육아휴직함에 따라 행정보조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하여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 확보 필요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한시임기제(7호)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적 관리

2		임용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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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내용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상품 지급 관리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등 온라인 민원 처리

○ 에코마일리지 온․오프라인 홍보

□ 보수수준

○ 한시 임기제공무원 봉급기준액 적용(`19.1.18개정)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40시간 기준)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00,800

※ 봉급기준액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주 35시간인 경우 1,750,700)

□ 근무조건

○ 근무부서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근무형태 : 주당 35시간 범위 내 약정으로 정함

○ 신    분 : 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

○ 연가일수 : 근무시간 비례 시간단위 실시하되 휴가는 일반적 공무원에 준함

○ 수당 등 지급기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함

3		임용 방법

□ 임용자격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용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 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임용등급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 관련분야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환경, 에너지, 홍보, 교육 등과 연관된 실무경력

□ 임용대상자 선정

○ 모집공고 : 생 략(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

○ 선발방법 :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

□ 임용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채용을 위한 절차진행
(에너지시민협력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에너지 시민협력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임용결격여부 확인 1. 신원조사(경찰청) 2. 등록기준지(시·군·구)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 첨부)					인사시스템 등재 (임용자격 확인)
	(에너지시민협력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   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4		행정사항

○ 한시임기제 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 사용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 현재는 인사과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용

○ 임용결격여부(신원조회 등) 확인 : 에너지시민협력과

○ 임용계획 승인, 임용자격 확인 등 : 인사과

○ 향후일정

- 임용계획 심의요청 : `19. 7월

- 제1인사위원회 개최 : `19. 7. 15(예정)

- 적격자 선정 및 결격여부 확인 : `19. 7.18 ~7.25

- 임용자격 확인 및 임용약정 : `19. 7월말

붙 임 :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