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40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양지웅	홍숭희	안대희		07/05 김홍길
협 조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9. 0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20.7.1.) 대응 재정지원계획(보상비의 50%) 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1		조사개요

○ (목적)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 대응 재정지원계획(보상비의 50%이내)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 및 소요예산 파악

○ (기간) '19.4.29 ~ 6.14.

2		검토기준 및 주요결과 검토

□ 재정지원 대상 검토기준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계획(시장방침 제54호, '19.3.20.)】

○ '20.7월 실효대상 도로 중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에서 보상비 예산(50%)을 확보한 도로에 대하여 20년~22년간 보상비 50% 재정지원

○ 단, 구에서 '19년 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한 경우 '20년 시비 지원에 포함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18.10.04.) 준용】

○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 도로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도로조성 효과가 높은 곳

○ 도로가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 제출현황 및 지원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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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방침 기준 미부합 도로를 제외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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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요청사항 검토

【방침 기준 변경】

○ '20.7월 이후 실효되는 도로, '19년 이전에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지원 등 市 방침기준에 미부합되는 도로 지원요청

⟹ 자치구 도로 중 기능유지를 위해 시급한 도로에 한해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에 미부합되는 도로는 지원이 곤란

○ 재정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청

⟹ 재정지원 기간의 연장은 사업추진 중에 별도 검토

【세부 지원 기준】

○ 당초 조사 때 누락된 도로 중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에 대한 지원요청

⟹ 지구단위계획 내 누락도로는 도시관리과에서 수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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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외 토지에 대한 보상 지원(확대보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기준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만 지원하되 수용재결 등 보상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

국토계획법 47조(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시 교부금을 자치구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인정요청

⟹ 시 교부금을 자치구 확보 예산으로 인정 시 이중지원이 되므로 자치구 자체재원만 인정

3		종합 검토의견

○ 재정지원 대상 도로는 *************** 지원계획 상 재정투입 예상규모**********와 비교할 때 *********** 수준이며, **************************

○ 市방침상 필요성이 인정된 **************는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되, ********************는 도로 필요성을 추가 검토, 구와 협의 하에 선별과정을 거치고자 함.

○ 단, 구에서 '19년 예산을 확보한 사업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수요조사 검토결과와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 및 추가 자료제출 요청

- 도로 사업에 대한 '19년 예산 반영 증빙자료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 재정지원 도로 선별 및 자치구 협의(자치구별 담당)

□ 향후계획

○ '19. 7.8.~19. : 재정지원 대상 자치구 도로 선별, 자치구 협의

○ '19. 7월 말     : 재정지원 세부실행(안) 마련

○ '19. 9.         : 보상비 예산지원 규모 확정 및 예산확보

붙임 : 1. 자치구 제출 수요 도로 현황 1부.

2. 재정지원 대상 도로 현황 1부.

3.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계획(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