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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도로점용 관련부서)
제목	도로법 일부개정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불법도로점용 현황) 제출 및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3212, 3213(2019.7.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 의원실에서 대표발의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2018년도 불법 도로점용현황에 대한 요구가 있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19. 7. 8(월)까지 제출(붙임 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에 따라 도로법 일부 개정안(붙임 2)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9. 7.12.(금)까지 제출(붙임 3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1. 2018년도 불법 도로 점용 현황 작성 서식 1부

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불법 도로 점용 관련) 1부

3. 도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양식) 1부

4. 국토교통부 요청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진희		보도환경팀장	代도형태		보행정책과장	07/05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7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