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409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영백	김경호	07/05 안대희

국유지 변상금 납부계획

(강남순환로 4공구 공사와 관련)

2019.  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국유지 변상금 납부계획

(강남순환로 4공구 공사와 관련)

강남순환로 4공구 건설공사 관련 광명시 구간 국유지(기획재정부)를 보상 전에 토지사용기간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납부 요청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납부하고자 함.

□ 국유지 변상금 부과현황

지 번	면적(㎡)	금액(원)	부과기간	토지 소유자 (관리기관)
합계 32필지	9,994	580,281,510
광명시 소하동 531-5 외 29필지	9,466	552,703,490	΄14.03.12. ~ ΄19.04.29.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명시 소하동 1140—9 외 1필지	528	27,578,020	΄14.05.30. ~ ΄19.05.29.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 추진경위

○ ΄08.11.28.: 광명시 구간 실시계획인가(광명시 제2008-79호)

○ ΄09.05.21.: 안양천 점용허가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 ΄09.10.26.: 광명시 구간 실시계획(변경)인가(광명시 제2009-105호)

○ ΄10.01.   : 공사착수

○ ΄15.11.19.: 광명시 구간 실시계획(변경)인가(광명시 제2015-114호)

○ ΄16.12.    : 소하JCT 개통, 서해안고속도로 접속

○ ΄16.12.19.: 광명시 구간 실시계획(변경)인가(광명시 제2016-168호)

○ ΄18.08.16.: 광명시 구간 국유지 보상요청(도기본 → SH공사)

○ ΄19.04.09.: 광명시 구간 국유지 변상금 납부요청(한국자산관리공사 → 서울시)

○ ΄19.06.12.: 광명시 구간 국유지 보상금 지급 및 변상금 납부 요청(SH공사→서울시)

- 국유지 현황 : 32필지 중 30필지 보상(΄19.04.30), 2필지 보상협의 중(΄19.07.10. 지급예정)

○ ΄19.06.19.: 국유지 변상금 납부요청(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시)

- 변상금 580,281,510원 (광명시 소하동 531-6 외 31필지 9,994㎡)

□ 국유지 변상금 납부계획

○ 강남순환로 4공구 건설 관련 국유지(기획재정부)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은행계좌로 납부하고자 함.

- 변상금 금액 : 580,281,510원 (32필지 9,994㎡)

○ 예산과목(도시개발특별회계)

-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시설비

붙임 : 1. 국유지 변상금 납부 토지현황 1부.

2. 국유지 변상금 납부요청 공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