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506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임한묵	김경식		07/05 최규동
협 조

2019년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19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업체, 지원금액 등 선정결과를 보고 드림

□ 심사개요

❍ 일    시 : ’19. 4. 16.(화)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심의위원 : 심사위원장(대기기획관) 외 위원 4인

❍ 심사대상 : 8개업체, 1,665백만원(시설 1,055 / 운전 600)

□ 심사결과

❍ 지원대상업체(5개업체) 및 지원금액(800백만원) 결정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체명	대표자	지원결정 (백만원)			융자신청 (백만원)			사업내용
			계	시설	운전	계	시설	운전
1	********	***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6 (예비)	********	***				***		***	*** ********
7 (예비)	*****	***				***	***	***	***** *******
8 (예비)	*****	***				***	***		****** ********
계 800백만원			800	500	300	1,655	1,055	600

❍ 지원대상업체의 은행담보심사 결격시 기금한도(8억원)까지 예비순위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19.4.18.(목) : 심사결과 통보 (시 → 선정업체 및 우리은행)

- 심사결정된 업체 및 결정금액을 우리은행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관계서류(각서) 제출토록 조치

❍ ’19.4.19.(금) ~ : 대출신청 (융자대상업체 → 우리은행)

- 대출 신청기간 : 업체 선정통보 수신일로부터 2주간

□ 행정사항

❍ 심사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융자 신청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기간 내에 융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 지원 취소

❍ 융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적정 사용여부 확인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300,000원 (참석위원 100,000×3인)

붙임 1.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참석위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