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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10년보유 5년거주 요건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신청번호 1AA-1906-6502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서울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내 아파트를 보유(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만족)한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을 상속 받은 경우, 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제2항에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 제4호에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및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와 제2호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대상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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