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내용서울시청에 대형차나 지게차 등의 중장비 차량이 불법

**** 안녕하십니까?

****께서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것이며, 국민은 누구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의 자유 등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는 공용물로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자신의 영업상 편익을 위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규정은 수권규범이므로,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관할 자치구청장 등 행정청에 바로 단속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시야 확보 방해, 교차통행 곤란 등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를 시민들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과태료부과, 견인 등 처분을 하여 시민 불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단속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예산 확대편성, 단속공무원 채용 등의 조치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민선자치단체장인 자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특히 상권지역의 상인들의 영업상 편익,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의 야간 주차편의를 고려하면서 기타 도로의 폭 및 구조, 통행량, 통행불편 정도, 단속인력 및 장비 현황 등을 결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처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견인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1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위임 규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과태료부과, 견인 등은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청장이 처분청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인 견인처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적격 견인보관소(견인업체)를 선정하여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서울시장이 지시나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의 책임 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구(주차관리과)에 확인해 본 결과 중구청에서는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와 바퀴를 고정하는 장비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중구 주차관리과(☎02-3396-6253),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교통지도과 윤정석 주무관(☎02-2133-4564)에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정석			주무관					서건석					교통지도과장					07/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과 1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3					/	yoon106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