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공포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14호(2019. 7. 2.)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활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19.7.2. 제29939호)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제9조제1항제11호('19.7.2.),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75조제4호('20.1.3.)

3. 이번 개정 내용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장기대부 특례 지원을 통해 유치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시설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였고, 자치단체간 영구시설물축조 허용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에 물품의 무상대부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각 자치단체에서는 동 개정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5-5)사업소용,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0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