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관리과-6809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주무관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김동구		성기옥	이규상	배광환	07/04 백호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150번, 임이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이자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150번

1.【수도법시행규칙】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내용 등) 관련

(1) 최근 5년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일반기술진단 실시현황 및 진단결과

(2) 최근 5년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전문기술진단 실시현황 및 진단결과

2.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관련 조례/매뉴얼/지침/제출

3. 상수도관망 점검(진단)주기, 점검(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규정한 조례/매뉴얼/지침 제출

1.『수도법시행규칙』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내용 등)관련

(1) 최근5년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일반기술진단 실시현황 및 진단결과

○ 수도법 제29조 1항의 일반기술진단은 군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서울시는 전문기술진단을 시행함.

※ 수도법시행규칙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1.일반기술진단 : 군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최근5년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전문기술진단 실시현황 및 진단결과

○ 최근 5년간 서울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시행년도	시행대상 (소블록수)	우수 (90점이상)	양호 (80~89점)	보통 (70~79점)	불량 (60~69점)	심각 (59점이하)
2018	2,037	1,554	481	2	-	-

※ 관련근거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고시』 별표1 및 별표2

2.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관련 조례, 매뉴얼,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붙임 1)

○ 수도법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붙임 2)

○ 수도법시행규칙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붙임 2)

○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고시(환경부고시) (붙임 3)

3. 상수도관망 점검(진단)주기, 점검(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규정한 조례,매뉴얼,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수도관망 점검(진단)주기는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 (붙임 1)

○ 상수도관망 점검(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규정으로는 환경부고시『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1조(목적)』에 따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을 평가 (붙임 4)

붙임 : 1. 수도법 1부.

2. 수도법시행규칙 1부.

3.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고시 1부.

4.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3146-1533	시설관리과장	代 성 기 옥
		주 무 관	김 동 구
	작 성 일 : 2019.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