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417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경선	김장성	최원석		07/04 김태형
협 조

비엔나 공공주택 관련 책자 (The Vienna Model 2)

국문판 발간 관련 협약체결 결과보고

2019.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엔나 공공주택 관련 책자 (The Vienna Model 2)

국문판 발간 관련 협약체결 결과보고

비엔나 공공주택 관련 최신사례를 담은 책자인「The Vienna Model 2」의 한글 번역본 발간을 위해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공주택 관련 혁신적 정책제도가 마련된 비엔나의 최신 사례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정책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번역본 출판 예정임

(도시공간개선단-5701, `19. 4. 23)

❍ 이에 원작자와 원본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저작권료를 지급하고자 함

□ 협약내용

❍ 일	시 : `19. 7. 3 (수)

❍ 대	상 : ****************************************

❍ 주요 협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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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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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환경 수준향상, 서울시 공공건축가,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9. 7. 25	디자인 심의

- `19. 7. 31	심의의견 반영 및 최종 책자 제작완료(PDF파일), 용역 준공

- `19. 8. 15	인쇄 완료

- `19. 8. 15~	책자 홍보 및 배부

붙임문서 : 1) 협약서 1부.

2) 저작권료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