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9892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준혁	박주선	이방일	김태희		07/0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19. 5. 23.

※ 발의의원 : 김정태 의원 외 12명(의안번호 662호)

○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기획경제위원회) : ’19. 6. 18.

▢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취지

- 대표이사가 공석인 경우에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이므로 책임경영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바

- 진흥원 내부에서 직무대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사 및 감사의 비상근 조항을 삭제하여 진흥원의 자율 및 책임경영을 강화

○ 원 안

-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비상근 규정 삭제(제7조 제4항 삭제)

○ 수정의결안

- 수정이유

‣ 서울산업진흥원의 정관을 통한 무분별한 상근임원의 증원을 제한하고자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

- 수정내용

‣ 시장이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 이사 및 감사를 임명(안 제7조 제2항)

‣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임명(안 제7조 제4항).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임원)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④ < 삭 제 >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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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 ’19. 7. 11.(목) 예정

붙임 : 1.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