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9366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김남수	07/04 김경탁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

2019. 7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4조(사업) ②본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도서 출판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②본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도서 출판, 연구, 교육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신청내역 중 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정관변경허가 알림(종로구 문화과-9031호(2019. 5. 2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	구청장

□ 정관변경 사유

○ (사업) 법인 운영을 위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연구, 교육을    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명문화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 구비 회의 : ****************** 장소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결과 및 의결의 적정성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 운영을 위해 중점추진사업을 법인 정관에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종로구 허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