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7540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이원규	백윤기	이진형		07/04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이동원

2019년 제4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4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자문 및 심의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일    시 : 2019. 7. 11.(목) 08:00 ~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24명

❍ 상정안건 : 사전자문 2건, 심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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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절차

❍ 위원별 사전검토 :   ‘19. 7. 3.  ~  7. 8.(월)

❍ 사전검토의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7. 8.(월)

❍ 사전검토의견 보완(사업시행자)       :  7. 10.(수)

❍ 민간임대주택 통합자문회의 개최     :  7. 11.(목)

❍ 자문회의 결과 통보(시→사업시행자) :  7. 12.(금)

3		사업개요

구 분	중구 광희동1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중구 광희동1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은평구 대조동 (불광역)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위치	******** *********	******** *******	******* *********	******** ***********
사업 시행자	**********	**********	********	***
부지 면적	********* *********	********* *********	****** *********	****** *********
임대 주택 건립	*********** ****** ******** *********	*********** ****** ******* *********	************** ****** ******* *******	*********** ****** ******* *********
도시계획변경(안)	****** *******	****** *******	***** ********	*********** ********
추진 경위	********************	********************	***************** ****	***************** ****
조감도

4		행정사항

□ 회의 참석위원 수당 및 조찬비 지출

○ 예산과목 :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사전자문 및 심의신청서 3부(용량과다로 별도관리).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