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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어르신 무임승차제도 개선관련)

***님 안녕하세요.

우리시 대중교통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이용 지원제도는 어르신의 소득보장이 매우 취약하던 시기에 경로우대 차원에서 어르신의 교통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198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할인 폭이 확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에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도나 도시철도, 지하철 공사 등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구체적인 할인율(도시철도의 경우 100%)에 따라 교통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 무임수송은 정부의 정책 및 법령으로 실시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폐지 및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 국회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화숙			도시철도재정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07/03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