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7587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김영철	장만석	07/03 김시철
협 조
	담당자		남태화

대형 건축공사장 민․관 합동조사 결과

2019. 7.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형 건축공사장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민관합동 중간 점검으로 부실한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조사 개요

❍ 기    간 : 2019. 6. 25. ~ 6. 27. (3일간)

❍ 대    상 : 3개소 (공정률 60% 이상 / 성능위주설계대상)

연번	조사대상	용 도	연면적 (㎡)	층수 (지상/지하)	착공일자 (공정률)
1	구로구 000	복합건축물 (공동,판매,업무,근·생)	99,543	39 / 6	2017.01. 09. (75%)
2	서대문구 000	복합건축물 (공동,근·생)	40,212	26 / 6	2018.04. 27. (61%)
3	강동구 000	복합건축물 (공동,업무,문화집회,근·생,운동)	125,593	36 / 5	2018.08. 22. (60%)

❍ 조사방법

- 민․관 합동조사반 구성 (총 21명)

‣ 본      부 (3명) : 예방팀장, 시설지도, 시설업·민원

‣ 조사반 지원(6명) : 위.박강구(종로), 장.박윤근(광진), 위. 이종길(동대문), 장.손성호(마포), 위.구철만(관악), 교.서시인(동작)

‣ 외부 전문가(6명) : *********************************************************

❍ 조사결과 : 3개소 총 157건 보완 필요 (성능위주 40, 소방법령 68, 건축법령 49)

	〈 조사결과 요약〉
○ 민․관 합동 조사반 인원 추가로 소방․건축분야별 적극적인 조사 진행 - 2018년 대비 소방․건축․성능설계 보완 건수 83건 증가 * 2019년 157건 / 2018년 74건 ○ 건축공정률 60%이상 대상선정으로 건축 분야 현장 확인 실효성 증대 - 골조, 주요구조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구조가 시공중으로 집중 확인 할 수 있는 환경 * 건축분야 보완 49건 ○ 소방공사 공정률 저조(40%미만)로 소방분야 서류검토 및 현장 지도 위주 확인 - 낮은 소방시설 공정률로 현장지도 위주의 합동조사 실시. * 소방분야 보완 68건

Ⅱ		조사 결과

□ 총  평

❖ 민․관 합동 조사반 인원 추가로 소방․건축분야별 적극적인 조사 진행

⇒ 경험이 풍부한 소방서 시설지도담당(조사반 지원) 6명이 합동조사반에 포함,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인 지식과 현장에서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음.

※ 소방․건축․성능설계 보완 및 지도 총 157건 (2018년 비교 83건 증가)  *2018년 74건

❖ 건축공정률 60%이상 대상선정으로 건축 분야 현장 확인 실효성 증대

⇒ 골조 및 주요구조부, 지하층만 완료된 상태로 대부분의 건축 내부 구조가 시공중으로건축 분야를 집중 확인 할 수 있음.

※ 건축분야 보완 및 지도 49건

❖ 소방공사 공정률 저조(40%미만)로 소방분야 서류검토 및 현장 지도 위주 확인

⇒ 지하층 소방 기계분야 공사가 일부 완료된 상태이며, 전반적으로 소방분야 공사

진행률이 낮아 소방도면과 현장지도 위주의 보완사항으로 합동조사를 진행함.

※ 소방분야 서류 보완 및 현장지도 68건

❖ 보완 필요사항 즉각 조치 및 추적 관리

⇒ 소방․건축․성능위주 설계분야 보완 지적사항 발주처 통보(보완조치명령) 예정

보완필요사항 조치완료 후 소방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조치완료 전 발급 불가)

□ 조사 결과 : 3개소 총 157건 보완 필요 (성능 40, 소방 68, 건축 49)

연번	조사대상	용 도	연면적 (㎡)	층수 (지상/지하)	착공일자 (공정률)	보완 필요 건수
1	구로구 000	복합건축물 (공동,판매,업무,근·생)	99,543	39 / 6	2017.01. 09. (75%)	57건 (성능18, 소방22, 건축17)
2	서대문구 000	복합건축물 (공동,근·생)	40,212	26 / 6	2018.04. 27. (61%)	44건 (성능12, 소방18, 건축14)
3	강동구 000	복합건축물 (공동,업무,문화집회,근·생,운동)	125,593	36 / 5	2018.08. 22. (60%)	56건 (성능10, 소방28, 건축18)

□ 주요 보완 사항

❍ 성능위주설계 분야

- 대피공간 아래 공기안전매트 활용 공간 확보토록 조경도면 추가 첨부 요함.

- 방화구획의 내화구조 벽체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함에 대한 보완조치

- 거실제연설비의 배기덕트는 연결부위를 제외하고 단열처리 실시하여 보완 필요

- 제연설비 TAB를 소방인증업체를 선정하여 새로이 실시요함

- 기계식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Large Drop헤드로 재검토요함

- 지하 6층 전기실 출입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상 확보 요함

- 청정소화약제설비 피드백 시스템 적용요함

❍ 소방분야(화재안전기준 등)

- 세대내 감지기는 침실․거실에만 연기감지기로 설치요함

- 소방용 각 펌프마다 기동용 압력스위치를 별도 부착하여 설치요함

- 비상방송설비 단락보호장치 내장형 리시버 및 단락 검출장치 설치요함

- 지하 주차장 경사로(램프) 상부 감지기 추가 설치 요함

- 펌프실 내진버팀대 세장비 검토 후 자료 제출요함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공간에 설치된 측벽형 헤드 살수 장애

❍ 건축 및 기타 분야

- 피난안전구역 특별피난계단의 트랜스퍼 및 한쪽 전실구성 요함.

- 배연창 개구면적은 관련기준 별표에 의거하여 유효면적 만족여부 확인 요함

- 피난용 승강기 승강로 배연설비 설치 요함.

- 지하1층 3번 특별피난계단 전실 유입공기배출구(배기) 부분 방화구획 기밀성 보완

- 커튼박스는 불연재료나 방염처리한 재질로 설치요함.

-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내부 EPS․TPS실은 내화구조로 구획 요함

Ⅲ		조치 계획

□ 보완 필요사항 조치 알림 문서 발부 ⇒ <관할 소방서>

❍ 관할소방서에서 당해대상에 대해 보완조치 통보

- 즉시 조치 가능사항 및 소요기간이 필요한 사항 구분하여 보완 조치

- 대상별 보완사항을 통보하여, 보완사항 조치계획 제출 요구(15일 이내)

- 추후 준공검사시 보완사항에 대해 보완여부 별도 첨부토록 통보

❍ 보완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보완여부 확인

- 조치계획 제출 후, 30일 이내에 이행여부 현장확인 실시

- 이행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보완사항은 준공검사시 확인

□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접수시 보완여부 확인

❍ 보완 사항 진행 및 완료 내용의 감리일지 기재여부 확인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현장확인 보완사항 보완내용 별도 첨부토록 하여 접수

❍ 보완 사항 미보완 대상은 소방시설 완공 신청서 접수 금지

- 해당소방서 담당자는 보완여부 지속확인.

Ⅳ		행정 사항

❍ 관할소방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명령서를 교부하고, 보완사항이 소방시설 완공시 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사후관리

❍ 각 소방서는 위 주요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향후 성능위주설계 대상의 설계, 심의, 시공, 감리 업무처리 철저

붙임  1. 성능위주설계 대상 현장 지적사항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