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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9년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1482(2019.07.02.)호와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재정법(이하 ‘법’) 제38조, 제3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국가과학기술법 제1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19.6.3.시행)에 따라 ‘19년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텅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업별 기획보고서 자료(책자, 전자파일)는 [붙임4] 자료 제출방법을 반드시 확인

※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의 신규사업 등

3.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반드시 중앙(주무)부처와 사전협의 후 ‘19.7.31.(수)까지 중앙(주무)부처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요청

붙임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공문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면제 요구 포함) 제출양식 1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제출양식 1부.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이민영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03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