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66(2019.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9. 7. 8.(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제‧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제안설명서 수정 시 법무담당관에게 수정된 내용 전달

※ 7월 조례규칙심의회 : ’19. 7. 11.(목) 15:00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0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