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876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김규동	박경길	고광현		07/03 백일헌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 17.	제28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19. 6. 28.	제287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 주요내용 : 조례 제22조의3 및 4 신설, 출자·출연 동의절차·제출서류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검토의견 : 수용

○ 당초 개정(안)과 같은 상위법 충돌 문제가 없으며, 출연 동의 시 제출서류를 명시하는 것은 요구자료 제출에 특별한 부담이 없으므로,

< 당초 개정(안) 주요내용 >

○ 조례 근거법령 추가 : 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추가)

〈지방재정법 제1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 : 출자출연법 적용 19개 기관 + 개별법 6개 기관(추가)

○ 임원임면 규정 신설 :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없을 경우 동 조례 적용

○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사전 동의 및 제출서류 명시

※ 제출서류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성과보고서 등

⇨	(공기업담당관 의견) 6개 기관에 대하여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상위법(출자출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제출이 곤란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붙 임		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