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670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권세호		유규용	07/03 김복재
협조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정원 조정 검토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정원 조정 검토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향상하고자 정원 내에서 직종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요청하여 이를 검토하고자 함

□ 검토배경

○********기관방문(‘19.6.25) 중 시설장 면담 시 소년법상 제6호 보호처분을 받고 입소(감호위탁)한 아동들의 원활한 보호를 위해 직업훈련교사 2인의 정원을 보육사 2인의 정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 직업훈련교사는 미채용 중이며, 시간제 교사가 직업 훈련 실시 중임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59조(비용보조)

○ 2019년 아동복지시설 사업안내(서울시 지침)

- 서울시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및 법정기준 비교(1권, p.300)

직 종 별	서울시 지원기준 (서울시아동복지사업안내)	법 정 기 준 (아동복지법)
○ 보육사	- 0~2세 아동 2인당 1인(‘18.1.1부터) - 3 ~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2인당 1인 - 보호치료시설 : 아동양육시설과 동일 - 자립지원시설 당 1인	- 0~2세까지 아동 2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 7세 이상 아동 7인당 1인
○ 직업훈련교사	- 보호치료시설 아동 20인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보호치료 시설당 필요인원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장 판단하에 직업훈련교사 TO를 보육사 TO로 전환가능(단, 시장 승인 필요)

□ 시설현황

○ 명  칭 : ******(아동보호치료시설, *******)

○ 운영자 : **************

○ 정/현원 : 50/47명

○ 보호대상 :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제6호 보호처분을 받은 여자아동

○ 종사자수 : 23명(보조금지원 19명, 자부담 4명)

○ 연면적 : 2,456㎡(지하 1층, 지상 3층)

□ 정원조정 검토****

○ 보호아동 중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이 다수이고 시설에 있는 동안 학교교육을 대신해 종사자가 아동들을 교육해야 하는 업무가 존재함.또한, 보호치료시설의 특성상 아동들의 병원진료 시 종사자가 동행 할 수 밖에 없는 업무구조임

○ **************************************************************************

○ 시설 및 영등포구의 의견 및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등을 검토했을 때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

□ 행정사항

○ 시 → 영등포구, 영등포구 →시설로 *************

○ ***************************************************

붙임  영등포구 승인요청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