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592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이태경		김기용	07/03 김기봉
협 조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2019년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 등 조사 계획

2019. 7.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19년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 등 현장조사 계획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법인택시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와 택시요금 인상관련 업무협약의 이행여부를 병행하여 점검

□ 근   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대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조사

○ 2018년 하반기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 계획 (2019.6.27.)

□ 조사개요

○ 기    간 : ’19.7.5. ~ 7.19.

○ 대상업체 : 254개 법인택시 업체 전부

○ 조사인원 : 택시물류과 소속 공무원 44명

○ 조사방법 (붙임 참조)

- 개별업체 방문 업체대표, 노조대표 면담 및 작성된 조사표 수거

- 세부내역 점검을 위한 현장 점검

[주요점검 내역]

① 택시 구입비 : 신차 운행 시 기준입금액 외 추가로 금원 징수 여부

② 유류비 : 연류비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적치금 정산서 포함)

③ 세차비 : 차량 세차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여부

④ 장치비 : 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⑤ 교통사고 처리비 :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수리비·보험료 등 비용

⑥ 임금협정서 : 최근 체결되어 운영 중인 임금협정서 내용

※ 택시요금 인상관련 업무협약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병행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 2133-2310 택시면허팀장 : 김기용 ☎ 2321 담당 : 이태경 ☎ 2322

□ 조사 및 점검 계획

○ 목적

-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준수 이행 실태 확인

- 택시요금 조정 관련 업무협약(요금조정 후 6개월간 기준 운송수입금 동결) 준수여부 점검

○ 조사일정

- 현장방문 : 2019.7.5.~7.17.

○ 근무요령 : 2인 1조 (회사 관계자, 노조위원장 면담)

○ 실태조사 절차

조사 대상지 확인	⇒	사업장 방문	⇒	자료 제출 요구 및 면담	⇒	조사표 작성 완료	⇒	조사표 제출
(조사방법 등 숙지)		(사전 통보)		(조사 실시)		(자료를 근거로 충실히 작성)		(7.19 까지)

○ 조사시 유의사항은 메뉴얼 별도 배포 및 사전교육

- 방문업체 관계자와 마찰을 빚지 않도록 대민 예의 준수

□ 행정사항

○ 점검조는 2인1조로 관내출장 결재 후 업무시간내 출장완료

-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현장조사 협조요청” 공문 휴대

○ 현장점검 후 2019.7.19.까지 점검표 및 징구자료 제출

붙  임  1.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실태조사 지침 1부.

2.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실태조사 수합 1부.

2.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실태조사 담당회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