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379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이정석	김대진	이상훈	07/03 구아미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135)

2019. 7.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18-3-135), ********* 교회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06.25.(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교회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피해에 대하여 9,84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

- 위원장 : ******

- 위  원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2		검토 사항

□ 건축물 균열 피해 : 다루지 않음

○ 신청인의 건물에 끼친 진동피해는 건축공사 중 토목공정의 영향이 크며, 토목공사 업체인 ****과 신청인간 합의〔제1조 ‘을******은 ***** 신축공사 중 토목 및 흙막이 작업과 관련되어 기 발생 및 향후 발생되는 일체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일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합의일 : 2016.4.22.)〕로 피해배상이 이미 완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피해배상 청구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3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