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9826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총괄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주	하동준	김훤기	구아미		07/03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수정)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 17.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19. 6. 28.  제287회 본회의 의결

○ ’19. 6. 2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영 의원 외 15명

○ 주요내용

-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4호)

-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시장 --------- ------------------------------------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으로 함(제6조)

□ 검토의견 : 수용

○ 2019년 하반기부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17.3.15.)한 지역(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인 바,

○ 동 조례안은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근거법령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운행제한을 할 수 없음을 규정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19. 7. 0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