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731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혜	정옥경	代김경원		전결 07/03 문미란
협 조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아동복지팀장		代최문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교육 종합 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 현황 및 필요성	1

2. 추진경위	2

3. 추진개요	3

4. 추진계획	5

□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5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전문 교육강사 양성	6

□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관련 인력 아동인권전문가 지정·양성	7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돌봄종사자 학대예방교육 실시	8

□ 공공기관 공무원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실시	9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운영	11

5. 향후일정	13

목  차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교육 종합 계획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돌봄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낮음

- 아동학대발견율[1,000명당] 한국 2.51, 미국 9.40, 호주 8.00

○ 서울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년] 후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판단건수(2012년~2017년)

□ 돌봄관계자 등에 의한 학대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비율 증가: ’15년 3.55%→’17년 8.87%(+5.32%)

○ 의무교육인 신고의무자교육은 형식적이고 신고중심이며 예방 관련교육은 미흡

- 연1시간 교육, 아이돌보미는 예방교육을 30~1시간정도 실시하나 사이버로 대체

- 최근 언론보도 내용 -

▸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 학대 발각[2019.4.2.]

▸ 노원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때리고 굴리고” 학대 의혹 파문[2019.4.15.]

□ ‘예방’ 중심 교육을 시행하여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필요

○ 돌봄종사자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성에 맞는 학대예방교육 실시

○ 아동인권전문가 지정하여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체계 마련

Ⅱ		추진경위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서울특별시장방침.2018]
		✔ 아동학대예방과 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컨텐츠 개발 용역’ 시행
		✔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및 신속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관련 회의 개최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2018.4.19.]

○ 보호전담 아동권리보호지도사 배치 및 아동관련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화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컨텐츠 개발 용역』연구결과[2018]

1)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 생활시설종사자 : 부모와 같은 양육자로서의 역할 ⇒ ‘예방’ 중심교육

- 이용시설종사자 : 상담, 보호,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신고’ 중심교육

2)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강사 양성(안) 개발

- ‘일반강사’와 ‘현장전문가’를 통합하여 이론과 실천 능력을 갖춘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일반강사: 관련학과 학위보유자, 아동관련 기관 종사경험자

▶ 현장전문가: 아동보호관련 유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관련 회의[2019.6.19.]

○ 참석자 : 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재단 등 8명

○ 안  건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전문인력 양성교육 계획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 관련 1차 회의

Ⅲ		추 진 개 요

	< 추 진 근 거 >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

□ 추진목적 :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종사자 아동학대 근절 및 역량 강화

○ 아동인권 관점에서 학대를 이해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문성 강화

○ 시설 내 종사자 상시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전반을 관리·관찰

□ 추진내용

	1.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아동인권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별 특징과 차이점을 반영
	2. 아동학대예방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시행 : ’20년까지 100명 양성
	▸ ’19년30명, ’20년70명 양성 후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 인력pool로 관리
	▸ 아동인권 전문가 양성, 종사자 및 공무원 학대예방교육 실시
	3.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 인력 ‘아동인권전문가’ 지정·양성 : ’20년까지 563명
	▸ 교육과정 설계 및 시행
	▸ 아동인권전문가 ’19년 130명 우선 양성, 사례공유회 및 워크숍 개최
	4.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실시 : ’20년까지 5,535명
	▸ 교육대상 선별 후 ’19년 500명 교육 및 강사 매칭
	5. 공공기관 공무원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사업소, 자치구의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외부파견 상주직원, 용역직원 등 모두 포함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연1회 2시간 실시
	6.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운영
	▸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관련 정책 추진
	▸ 공공과 민간자문단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추진단 운영

□ 추진과정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각 시설별 1명씩 배치, 총563명(’19.130명,’20.433명)]
									➡
교육 콘텐츠 개발 [’19.7~8월]				➡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 [총100명 (’19.30명,’20.70명)]
										시설종사자·돌봄종사자 학대예방교육 [총5,535명(’19.500명,’20.5,035명)]
									➡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19년 9월 ~]
									➡
※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해 자체교육 실시									➡

’21년부터 아동인권전문가가 학대예방교육실시

□ 추진체계

○ (여성가족재단) 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 실무추진 사항은 용역 수행

- 과업기간 : 2019. 7월 ~12월 (6개월), 선행연구 수행업체

○ (추진단 운영) 아동학대 현황 파악 및 공동대응

□ 소요예산 : ’19년 15,000천원(시비)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Ⅳ		추 진 계 획

1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선행연구결과 활용]

□ 추진방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선행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설종사자 등 업무 지침서 개발

○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별 특징과 차이점을 반영하여 아동인권전문가 교육과정 설계

○ 서울시 공식 교재로 등재하여 종사자의 상황별 유형별 행동지침으로 사용

□ 주요내용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 주요 반영사항
교육 콘텐츠	교육내용	·종사자들의 양육자로서의 역할 갈등 - 부모교육, 양육스트레스, 올바른 훈육방법 등등 ·사례별 예방- 신고- 대응 단계에 맞춰 아동-가족-지역사회의 개입 및 역할을 중심 교육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컨텐츠 개발 ·신고보다는 예방에 초점 ·가치와 관점에 기반을 둔 교육(아동인권, 원가족 복귀원칙)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사례) ·신고이후의 아동 및 가족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인지 및 개입
	교육운영	·강의식보다는 워크샵진행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론중심 교육

□ 추진과정

관련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회의	➡	생활시설 종사자와 아동인권종사자의 역할 정립	➡	매뉴얼 개발 및 콘텐츠 확정	➡	E-book강의 등록

□ 추진시기 : ’19년 7~8월

2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전문 교육강사 양성

□ 추진방향

현 행		개 선
‣ 예방보다는 신고, 법령, 절차 중심 · 법무부(기초법령, 심리학 등 40시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가정폭력예방교육 안에 아동학대예방교육 포함) ‣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가 충분치 못함 ‣ 교육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없음		‣ 여성가족재단에서 체계적인 양성(60시간) ‣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개입방안 등 실천중심 교육과정 ‣ 이론+현장이 결합된 강사양성 ‣ 교육수료자 검증 후 인력풀로 관리

□ 대    상 : 아동학대 예방관련 강사활동 경험자, 아동보호 및 아동관련 실무경험자

□ 교육인원 :  ’19년 30명, ’20년까지 100명 양성

□ 교육내용 : 아동인권, 아동보호개입, 교수학습법 등 기본·심화과정

기본과정(5일, 40시간)		심화과정(5일, 20시간)		강의 후 사후 과정
·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개입 프로세스 이해 · 신고의무, 아동발달 등 예방교육의 가치와 지식 함양		· 교수학습방법 및 시연 · 기본교육과정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습		· 강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실시
		← 현장경험이나 강의경험을 가진 전문 경험자 →
← 관련 학위 소지자 및 현장 경험이 많은 실무자 →

※ 강사의 강의경험에 따라 심화과정이후 과정만 수료 가능

□ 교육방법 : 워크샵으로 진행

□ 양성인력 활용방안

○ 양성된 인력은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 인력pool로 관리

○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관련 인력 아동인권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실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돌봄종사자에게 유형에 맞는 학대예방 교육 실시

3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관련 인력 ‘아동인권전문가’ 지정·양성

□ 추진방향 : 아동과 접촉이 많은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관련 인력을

아동인권전문가를 양성하여 상시적인 교육 체계 마련

	< 대 상 >		< 현 행 >		< 개 선 안 >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05개소/1,532명)	➡	· 신고의무자교육 중심 · 자체 예방교육실시	➡	· 각 시설내 지정인력 1명 아동인권전문가로 양성 · 상시적인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오프라인 중심)ㅁㅁ · 시설 내 학대 관찰 및 아동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종사자 (433개소/1,056명)	➡	· 민간 지원단과 연계 한 비정기적 학대예방교육	➡
	보육시설/보육종사자 (5,771개소/37,204명)	➡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전달교육 · 자체계획으로 운영	➡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25개소/2,947명)	➡	· 신고 중심의 교육 · 온라인 위주 강의	➡

□ 대    상 :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종사자 교육시설

○ 아동복지시설 538개소(지역아동센터433, 생활시설42, 공동생활가정60, 쉼터3)

○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25개소

□ 추진계획 : ’19년 130명, ’20년까지 563명 양성

○ 1단계(’19년) : 아동인권전문가 130명 우선 양성, 사례공유회 및 워크숍 개최

▶ 아이돌봄 제공기관25, 생활시설42, 공동생활가정60, 쉼터3

○ 2단계(’20~) : 지역아동센터 433명 양성 및 1단계 양성인력 모니터링

□ 교육방법 : 워크샵 또는 강의식 교육  ※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결정

□ 양성인력 활용방안

○ 시설 내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전반을 관리·관찰

○ 매년 보수교육을 통한 체계적 관리, 사례공유 및 워크숍 개최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을 통해 교육현황보고 및 점검

○ 아동인권전문가 선임수당 등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동기부여 및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 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의 경우 월 5만원씩 수당 지급 중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돌봄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실시

□ 추진방향

현 행		개 선
‣ 신고에 필요한 법적 근거 중심의 교육 ‣ 1시간 미만 시간 채우기 교육 ‣ 극적 사례를 예시를 듦		‣ 예방교육에 초점 ‣ 시설유형별 교육 이원화(이용시설, 생활시설) ‣ 현장중심의 사례토론, 신고의무자들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형식의 교육

□ 대    상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종사자

○ 생활시설(1,532명) : 양육시설 1,348명, 공동생활가정 169명, 쉼터 15명

○ 이용시설(1,056명) : 지역아동센터 1,056명

○ 돌봄종사자(2,947명) : 아이돌보미 2,947명

□ 교육과정 : 3단계 구성, 3시간 교육(1회 30명)

아동인권관점에서 본 아동학대(60’)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100’)			아동과 함께(20’)
· 아동인권 생각해보기 · 종사자로서의 ‘나’의 인권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 · 아동↔가족↔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예방 ·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		➡	· 아동학대 사례 교육

생활시설		: 양성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가 교육실시

□ 운영계획 : 2020년까지 5,535명 예방교육 실시

지역아동센터	:

○

○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을 통해 ‘인력pool’을

아이돌보미		: 양성된 아동인권전문가가 교육실시, 교육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용하여 학대 예방교육 실시

○

□ 교육 활용방안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반영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후 본 과정을 수료 할 수 있는 체계 구성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중 기본교육으로 3시간 책정하여 상시 학습관리가 되도록 운영

5	공공기관 공무원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실시

□ 추진목적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기간 : 2019. 7. 1. ~ 연중

○ 대    상 : 서울시, 사업소, 자치구의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외부파견 상주직원, 용역직원 등 모두 포함

○ 교육내용 :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연1회 2시간 실시

- 강사운영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강사 인력풀을 통한 집합교육 시행

※ 집합교육 원칙

□ 교육과정

과 목 구 성		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강 사
	계	2
1)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0.5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알아보기 □아동인권 생각해보기 □아동인권 실천을 위한 실천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2019년 하반기에 양성되는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 인력풀’ 이용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1	□아동학대 이해하기(주요사례) □아동-가족-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 신고절차 및 아동보호 과정 □112, 아보전, 학교 등 지역사회기관들과의 협력
3)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0.5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 운영계획

○ 추진체계

< 관련 기관 >		=	<직원교육 부서>	안내 ⇐ ⇒ 결과 제출		안내 ⇐ ⇒ 결과 제출
서울시	본 청		가족담당관		市가족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 업 소		가족담당관
	투자·출연기관		담당부서 주관 기관별 자체교육
	사무위탁기관 및 위탁복지시설		담당부서 주관 기관별 자체교육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등)		시·군·구
	공직유관단체		단체별 관할부서

※ 본청·사업소는 가족담당관에서 집합교육 실시,
투자출연기관·위탁시설은 담당부서 주관으로 기관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제출(가족담당관)

○ (집합교육) 市 전 직원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 인력풀’을 이용한 교육실시

1)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시행되는 첫해로, 월례조회 등 고위직급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시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검토

2) 직장교육실시 : 19년 하반기에 양성되는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강사 인력풀’ 이용

▶ 인력개발과 협조(강사료, 원고료, 교재비 지원)

3) 市인재개발원 교과목 편성 검토 :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복지 분야 과정의 교과목으로 편성(’20년 반영)

▶ 인재기획과로 교육과정 신설 요청[2019.6.24.]

○ (온라인 교육) 市 인재개발원 e-러닝 강좌개설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좌 연계

1) 업무 특성 상 집합교육이 어렵거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해 집합교육에 미참여 한 경우 수강

2) 市 인재개발원 e-러닝 강좌개설(2~3년 소요)

3) 신규과정 개설 전까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과정을 인재개발원 시스템 탑재 추진

▶ 2, 3항 인재기획과로 협조 요청[2019.6.24.], 3,000~3,500천원 소요

□ 협조사항

관련 부서·기관	역할 및 주요업무
인재개발과	· 직장교육 시행에 따른 예산지원
인재기획과	· 교육과정 편성 및 온라인강좌(중앙아보전) 동영상 강의 탑재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복지시설	· 인력풀을 이용한 교육시행 후 담당부서를 통한 결과보고

6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운영

□ 추진방향

○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참여로 여성가족정책실 내 협업체계 구축

○ 정기적 실무·자문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속대응 및 예방체계 강화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

○ 공무원 :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정책실 내 3개 부서

○ 민간·전문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가족재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 추진단 조직도 >

																				여성가족정책실장
						공공(관련부서)																																		민간(아동전문가)
보육 담당관									가족 담당관										아이돌봄 담당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여성가족재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학대사례위원회
									아동복지 센터

□ 주요논의 및 자문사항

○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현황보고 및 대응조치

○ 서울시 아동학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 사례관리현황 및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유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 각 부서별 역할

구 분	부 서	역할 및 주요업무
총 괄	가족담당관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주관
공 공 (관련부서)	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복지센터	· 아동학대 발생 시 주관부서로 즉시현황 보고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제시 및 과제수행
민 간 (아동전문가)	현장·학계 전문가	· 아동학대예방 수립을 위한 자문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운영

○ 운영기간 : 2019. 6월 ~ 계속

○ 회의방식 : 상정안건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방식 토의

- 안건에 따라 회의참석 구성원 변경 및 유동적 참여

○ 정기회의 : 2개월 마다

- 회의목적 : 아동학대예방 정책관련 현황분석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회의방법 : 아동학대예방 관련 계획 수립 후 주관 부서 회의 개최

- 회의내용 :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논의

· 재학대예방, 아동인권전문가 활동현황 및 학대예방교육 실시현황 등 보고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개편방안 논의

· 부서별 아동학대 관련 중장기 개선계획 보고 및 추진 시 문제점 도출과 극복방안 논의

· 기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의 사안 등

○ 수시회의 : 아동학대 사건발생 시, 대응회의 개최

- 회의목적 : 진행상황파악 및 대응계획 보고

- 회의방법 : 아동학대 발생 시 발생부서에서 회의소집

※ 긴급성을 고려하여 공공파트 소집, 사안에 따라 전문가 참여

- 회의내용 : 학대발생 경위 및 현황 보고, 대응 계획 토의

○ 향후일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 1차 회의(’19.7월 초). 2차(9월), 3차(11월), 4차(’20.1월)

Ⅴ		향 후 일 정

□ 단   기(’19년 내)

○ 돌봄종사자 교육시설 아동인권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 개최,

- 참석자 :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룹홈 등

- 회의내용 : 교육계획 공유 및 의견 수렴

자치구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구별 아동담당 2명),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의뢰 및 과업추진	:  ’19.   7월 초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  ’19.   7월 말

- 어린이집, 키움센터, 아이돌보미, 아동복지시설 분야별 아동학대 발생 시 처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과 ’20년 예산(안) 공유

○ 서울시 전부서 아동학대예방교육 시행계획 시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후 보고(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  ’19.   8월

- 기관별 교육회차 및 집합강의·e러닝 강의 편성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대예방교육 시행계획 수립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3차 회의 개최   :  ’19.  11월 말

○ 아동인권전문가 성과공유회	:  ’19.   12월

□ 중 장 기(’20년 ~)

○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시 아동 관련시설은 아동학대예방교육 필수 수강

-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수과목 등) 자격기준을 정함

○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예방 홍보

- 정서적·신체적 학대 사례를 통한 유형별 정의 및 대응 절차 안내

-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및 리플릿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