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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당첨 제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신청번호 1AA-1906-7853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내 3개의 물권(A:2015년 8월 매수, B:2015년 12월 신규분양, C:2017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한 조합원물권 2017년 7월 승계)은 소유한 상태에서 서울시 재개발사업구역 내 물권 추가 구매할 경우 재당첨 제한 여부

○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2017.10.24. 개정 및 2018.2.9. 시행되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서울특별시 : 2017.8.3.) 보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규정 적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6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