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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으로 사료됩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제8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구역지정 신청을 아니한 구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 구청장으로부터 구역지정이 신청되어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됨에 따라 현재 심의의견을 보완 중에 있는 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장과의 면담은 서울시장으로서 시정과 시민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직접 면담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지원팀장					代성인선					주거사업과장					07/0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2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