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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서 진달] 서로 다른 법령의 건축물 높이 완화 중복 관련 질의 촉구

1.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건축기획과-8882호(2019.5.13.)로 질의서를 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촉구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및 내용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18-0283호, 2018.4.10.)과 관련입니다.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법」의 서로 다른 법령의 건축물 높이 완화가 중복 적용(100분의 120의 범위를 초과)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검토의견

1) 갑 설 : 개별 법령에 따라 완화가 가능한 사항으로「건축법」에 따른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완화가 가능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의 100분의 115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건축법」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등의 완화 적용 받은 건축물의 높이(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에 추가적으로 완화가 가능한 사항임.

2) 을 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제처 해석(18-0283호)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하는 사항으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의 100분의 115이하의 범위” 로 완화하고자 할 경우라도 공개공지 설치 등의 완화 적용 받은 건축물의 높이와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야 함.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응답소 전자민원  및 관련 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