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215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이승헌	김경호	07/02 안대희

율곡로 문화재 시설물 관리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2019. 7.

도로계획과

율곡로 문화재 시설물 관리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지상부에 복원 예정인 문화재 시설물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6. 27.(목)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94번지, 창곡빌딩 5층

[시공사(북일종합건설㈜) 현장사무실(☎02-741-0623)]

○ 참 석 자

- 문화재청 :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종묘관리소

- 서 울 시 :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종 로 구 : 건설관리과

○ 회의 안건

-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사업 부지 내 국토교통부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 지상부에 복원 예정인 문화재 시설물 관리 방안 및 대책 등

○ 회의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20(20')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	현장소장
14:20 ~ 14:30(10')	질문 및 답변
14:30 ~ 14:40(10')	무상귀속, 문화재 관리 관련 내용 설명	도로계획과
14:40 ~ 14:50(10')	질문 및 답변
14:50 ~ 15:00(10')	내용 정리 및 마무리

□ 주요 논의 내용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ㆍ '19년까지 지하차도 공사 완료 및 개통하고 '20년부터 지하차도 상부 문화재 복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임.

ㆍ 지하차도 지상부에 창경궁과 종묘를 구분하는 담장을 복원할 예정이며 창경궁에담장을 따라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임.

ㆍ 보행로, 협문, 울타리 등 설치에 대하여 '17년 8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함.

ㆍ 교통약자를 고려한 보행로 노선 변경에 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예정임.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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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계획과, 토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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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ㆍ 사업 범위 내 국유지 67필지 중 국토교통부 소유 44필지(20,125.9㎡)는 현재 율곡로, 원남동사거리, 창경궁로에 포함되어 도로로 사용 중으로,

ㆍ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새로 도로(공공시설)를 설치하고 관리할 우리시로 무상귀속되어야 함.

<서울시 도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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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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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부 문화재 시설물 관리 방안 및 대책】

ㆍ 현재 율곡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공원으로 중복결정되어 있으며,

ㆍ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청의 지상부 시설 관리가 어려움.

ㆍ 지하부 지하차도, 보도 등 도로 시설물은 서울시가, 지상부 담장 등 문화재 시설물은 문화재청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서울시 도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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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복원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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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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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19.07.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보행로 노선 변경, E/V 설치 등)

○ '19.08. : 2차 회의 개최

붙임 1. 회의 참석 요청 공문 1부.

2. 회의자료 각 1부.

3. 참석자 명부 1부.  끝.